법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서울고법 1996. 3. 26. 선고 95구31296 판결：확정
[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][하집1996-1, 469]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1995년
2. 대법원 1995. 11. 16.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
[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][공1995.12.1.(1005),3812]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자동차운전면허사무처리지침 행정소송법 1992년
3. 대법원 1992. 9. 22. 선고 91누8289 판결
[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][공1992.11.15.(932),3007]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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